부동산 세금 종류 요약 및 7.10대책에 따른 세금 변화 -(1)취득세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아파트) 관련 세금 내용 요약 및 7.10 대책에 따른 변화에 관한 글 1탄으로,
부동산 세금의 정리 및 이번 2020 7.10 대책에서 취득세 관련 변화를 확인해보겠습니다.
1. 부동산 종류별 세금 정리
부동산 세금은 취득, 보유 처분 단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단계별 세금에 대한 간단한 요약은 위 표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 취득세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까요?
취득세는 부동산의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 방법, 가격, 물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을 취득 후 등기 할 때 내야 하는 세금에는 취득세 포함 4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입니다.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에 덧붙여 내는 세금으로 농어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교육 재정의 확보를 위해 부과되는 세금인데,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게 됩니다.
인지세는 재산에 관해 증명하는 문서 (계약서 등)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7.10 부동산 대책- 취득세 변화
7.10 부동산 대책에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이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2 주택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른데요,
무려 8%, 3 주택부터는 12% 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집값의 급상승을 막기 위해 국가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대출 및 세금 규제가 강화되는 지역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사이트: https://www.hf.go.kr/hf/hinet/adjust_area.jsp)
7월 말에 발표된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지방의 저가 소형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취득세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안 그래도 거래가 적은 지방은 더 거래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개정안을 서둘러 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농어촌에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주택자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 소형 저가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신규로 규제지역에 주택 한 채를 사게 될 경우, 1 주택자와 같은 취득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부동산 세금에 관해 간단한 요약과 함께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변화하는 취득세율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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