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문 요약] 20.10.13 (사설)전월세난은 정책 만능주의에 대한 시장의 역습이다 등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20.10.13 경제신문 요약입니다.

 

오늘 제가 고른 경제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  미국 증시, 아이폰12 출시 대형 기술주 초강세…나스닥 2.56% 급등

3. [사설] 전월세난은 정책 만능주의에 대한 시장의 역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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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4682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는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해도 함부로 계약해지를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단위 확대가 주요 내용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는 법 적용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는 역할을, 

분쟁조전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임대인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균형 잡힌 임대차 보호법이 되길 바랍니다.

 

 

2. 미국 증시, 아이폰12 출시 대형 기술주 초강세…나스닥 2.56% 급등

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10130011&t=NN

미국 증시 아이폰12 출시 대형 기술주 초강세나스닥 256 급등

아이폰 출시를 앞둔 애플 등 대형 기술 주가 일제히 급등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2.56% 급등했습니다.

애플은 5G 탑재 첫 아이폰 공개를 하루 앞두고 6.4% 급등

아마존은 13~14 일에 프라임 데이 행사를 통해 엄청난 실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되며 4.8% 상승

페이스북과 구글 모회사 알파벳도 4.3, 3.6% 상승입니다.

 

반면 국제 유가는 세계 각지 공급 회복 소식에 의해 원유(WTI) 배럴당 2.9% 급락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온스당 0.1% 소폭 올랐습니다.

 

 

3. [사 설] 전월세난은 정책 만능주의에 대한 시장의 역습이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6&aid=000173671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사 설] 전월세난은 정책 만능주의에 대한 시장의 역습이다

임대차 3 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부터 전월세난이 시작될 거라는 경고들이 많이 나왔었고,

경자 재테크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아래 글)

2020/08/02 - [부동산] - 임대차 3 법 내용정리, 앞으로 미칠 영향?

임대차 3법 내용정리, 앞으로 미칠 영향?

 

우려가 현실이 되어 서울 아파트의 전세는 67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매물부족, 거래절벽(가격 상승 기대가 꺾인 뒤 거래가 끊긴 상황)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은 법이 오히려 주거안정에 위협을 가하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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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뉴스는 여기까지 입니다.

남은 시간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