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스크랩] 11.22 "집값 내려도 세금 올라"…공시가 '모순' 잡는다

오늘의 기사

"집값 내려도 세금 올라"…공시가 '모순' 잡는다

 

핵심내용 구조화

★ What?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 Why?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기 때문.

★ How?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2020년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상 설정된 현실화율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 포인트, 단독주택 10.0% 포인트, 토지 12.3%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용어 정리

☆ 공시가격

부동산 가격은 '시세'와 '공시가격'으로 구분된다. 시세는 부동산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고,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이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1분기(3~4월)에 발표된다.

☆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공시가격 계산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하면 된다. 예를들어 시세 10억원 주택의 현실화율을 70%로 적용하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은 7억 원이 된다. 

따라서, 현실화율이 높아질 수록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공시가격 조회하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위 사이트에서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열람이 가능하며, 산정기준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현실화율이 동결됨으로써 세금 부담이 줄어들길 기대해 본다 :)